여가부, 한부모가족 지원비 예산 확대!한부모가정 자격조건·지원금 23만 원 더 받는다

여가부, 한부모가족 지원비 예산 확대! 한부모가정 자격조건·지원금 23만 원 더 받는다

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

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. 부모의 사별, 이혼, 미혼부모, 사실혼 관계 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한부모가족 수는 약 153만 가구에 달했으며,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도 10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

이처럼 많은 가정이 있지만,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은 한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. 이를 고려해 정부와 여성가족부(여가부)는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확대·보완해왔고, 2025년에는 예산 확대와 함께 지원비 인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

올해부터 한부모가정은 기존보다 월 최대 23만 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비 확대 내용, 구체적인 자격조건, 신청 방법, 그리고 실제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한부모가족 지원비 예산 확대의 핵심

 

 

 

 

한부모가족 지원비 예산 확대의 핵심
① 지원비 예산 대폭 증액

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 중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을 크게 늘렸습니다. 이는 생활 안정과 아동 양육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,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와 추가 지원금 항목이 확대되었으며, 지원 단가 자체가 상향되었습니다.

② 23만 원 인상, 체감 지원 강화

기존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만 원~35만 원 수준이었으나,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저소득 미혼모 가정의 경우 기존 아동양육비와 함께 인상된 지원금이 더해져 생활 안정 효과가 한층 커집니다.

③ 지원 확대의 배경

정부는 최근 고물가, 고금리 상황으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. 또한 아이들의 교육·양육 격차를 줄여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큽니다.

 

한부모가족 지원비 종류와 세부 내용

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크게 아동양육비, 추가지원금, 학용품비, 생계지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① 아동양육비

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

지원금액: 월 25만 원 → 2025년부터 최대 40만 원(추가 지원 포함)

특징: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금액 상향

② 추가 양육지원금

대상: 만 5세 이하 아동, 장애 아동을 둔 한부모

지원금액: 월 10만~23만 원 인상

특징: 발달 초기 아동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

③ 학용품비 지원

대상: 중·고등학생 자녀

지원금액: 연 1회, 10만 원~15만 원 수준

특징: 교과서, 학용품 구입 부담 경감

④ 생활 안정 자금(긴급지원)

대상: 실직,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

지원방식: 긴급 생계비, 의료비 등 필요에 따라 일시 지급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조건

지원금 확대 소식은 반가운 일이지만,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① 소득 기준
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가 원칙

4인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(2025년 기준)

② 가족 구성

이혼·사별·미혼으로 아동을 단독 양육하는 경우

친권, 양육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면 인정

③ 연령 조건

자녀: 만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)

부모: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, 미성년 부모의 경우 보호자 확인 절차 필요

④ 추가 조건

재혼했으나 사실상 양육 책임을 혼자 지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음

주민등록상 분리 거주 시 실제 양육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과 절차

지원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① 온라인 신청

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
) 접속

본인 인증 후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메뉴 선택

소득·재산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제출

② 오프라인 신청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 방문
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자료 지참 후 신청 가능

③ 소요 기간

신청 후 약 1~2개월 내 결과 통보

소득조사 및 현장 확인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음

 

2026년 예산 확대가 가져올 변화
① 경제적 부담 완화

월 23만 원 추가 지원은 단순히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 달 식비, 아이 교육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.

② 아이 돌봄 질 향상

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부모가 아르바이트나 부업에 쫓기지 않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.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.

③ 빈곤 대물림 완화

교육비·양육비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, 이는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사회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한계와 과제

물론 이번 지원 확대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

사각지대 존재: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가정

절차의 번거로움: 서류 제출과 소득 조사 과정에서 행정 부담

지원 기간 제한: 만 18세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은 여전히 혜택 부족

이러한 부분은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마무리: 더 든든한 안전망을 향해

한부모가족은 혼자가 아닌 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.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 확대와 지원금 인상은 “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”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비록 아직 갈 길은 멀지만, 이번 조치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계속 개선·확대될 전망입니다.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,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